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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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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조율
1
원
1
마당
1
세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72988 판결
  시공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익배분금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07.15 선고 2020구합68265 판결
  이 사건 비용을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01.30 선고 2018누35294 판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01.22 선고 2018누57577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 수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64034 판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17년
7. 대전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102503 판결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8. 서울고등법원 2017.03.21 선고 2016누77362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10.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1694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4년
12. 수원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07.31 선고 2013누1548 판결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08.31 선고 2012누74 판결
  용역계약에 따른 수익을 일할 계산한 것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9837 판결
  계약금 등 반환의무에 따른 손금의 귀속연도는 계약해제일 또는 반환의무가 판결로 확정된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22. 인천지방법원 2011.12.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1.10.20 선고 2011구합3647 판결
  ‘예약매출’의 경우 분양손익의 귀속은 주택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0년
25. 서울고등법원 2010.02.03 선고 2008누1312 판결
  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6. 서울행정법원 2008.07.24 선고 2007구합46234 판결
  도급공사계약 변경없이 반영한 추가공사예정비를 공사예정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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